[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MBC가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 출연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예조에서는 방송3사 외주제작 드라마의 출연료 미지급을 사유로 제작거부를 시도하고 있다"며 "당사 편성 프로그램에서 불미스러운 분쟁이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해당 외주제작사의 무책임한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연기자, 거래업체 및 개인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예조에서는 원청업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방송사에 외주사가 발생시킨 미지급 출연료를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방송사를 상대로 제작거부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드라마의 실제작을 담당한 외주제작사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하여 이를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사가 해당 채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비현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예조의 행동에 일침을 가했다.
MBC 측은 "특히 이들이 방송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출연거부는 정상적인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이번 출연거부는 노동관련 법률로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영역에서도 벗어난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출연거부에 동참할 한예조 조합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집행부의 행동에 동참할 경우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출연료 미지급과는 무관한 제작사의 제작현장에 피해를 주는 한예조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간 방송3사에서는 한예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주제작비 지급시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했고, 연기자의 출연료 미지급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해외판매를 추진함으로서 출연료 우선변제의 재원을 만들어 지급했으며, 향후 생계형 출연자의 출연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법령과 사규가 허용하는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출연료 미지급의 근원적 문제인 외주제작사의 파행적 제작관행과 이를 통제할 수 없는 법령의 미비 등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방송사만을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한예조의 사태해결 방식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냉정을 찾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MBC는 또 미지급 출연료 금액에 대해서도 "현재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사 방영 외주사 프로그램의 미지급금액이 최대인 것으로 돼 있다"며 "타사의 미지급 추산금액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자체 조사 결과 역시 최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주제작사는 방송3사 또는 그 외의 모든 매체의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만의 특성 또는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의 출연료 미지급금액 내용을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제작사의 제작비 관리 미숙 또는 외주사만이 가능한 협찬유치 목표액 미달, 방송사가 완제품을 납품받아 방송사의 관리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영권 구매, 제작과 무관한 경영권 분쟁 등에 기인한 것들로써 방송사로서는 통제불가능한 제작이외의 영역에서 야기된 것들 뿐"이라며 "한예조에서는 외주사의 출연료 미지급의 문제가 방송사의 지나치게 낮은 외주비 지급에 원인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방송사의 드라마 외주제작비는 기본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방송사와 외주사 양자의 합의 하에 해외판매 등 2차수익의 판매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사의 지급외주비가 낮을 경우는 외주사의 기여도(제작분담률)이 높아 2차수익의 판매권리 및 수익배분시 제작사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된다"며 "요컨대 직접 제작의 대가로서 방송사가 외주사에 지급하는 외주비의 수준으로만 방송사의 지급금액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제작현장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제작능력이 없는 제작사를 선정해 화를 자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시장이 사실상 신고제로서 누구나 입출이 가능한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사실상 외주사의 영업상 최소한의 자본요건조차 없다 보니 부실제작사가 난립하고 절대 다수가 비상장사이므로 이들의 제작역량이나 재무건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사실상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의 실질적인 역량은 실제 제작에 돌입한 다음에서야 알 수 있게 되지만 한번 제작에 돌입한 이후에는 편성 일정에 따라 이를 인지한 후에도 제작중단이나 교체가 불가능한 업종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업계 절대다수가 이러한 상황이므로 이들이 작가, 기획안, 캐스팅을 선점하고 있는 한 방송법상 외주비율을 맞추어야 하는 방송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마지막으로 "결국 이러한 제반 사태를 야기하게 된 원인은 외주정책상의 정책개선과 외주사의 역량강화 등 정부와 각 제작주체가 머리를 맞대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광범위한 사안"이라며 "방송3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개선책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방적으로 방송사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한예조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작의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제작환경의 개선과 장기적인 제작시장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으로 협조하는 한예조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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