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의 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1일 제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우리 고유의 경제발전 경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단기간 내 고도성장에 성공한 우리 발전경험이 경제발전의 살아 있는 교과서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발도상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혁신적인 법·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의 발전경험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발전경험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모듈화 사업 ▲국책연구기관 등의 자체 정리 사업 ▲국제기구와 공동 정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KSP 및 각 부처·기관의 국제협력 사례, 한국경제 60년사 등 기존 자료를 토대로 발전경험 풀(Pool)을 구성, 풀 내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도국 발전에 기여 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발굴하여 모듈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신속한 발전경험 정리를 위해 각 소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국책연구기관의 자체 정리 사업을 병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도 강화해 국제기구에서 관심이 높고 공동 컨설팅이 가능한 주제를 발굴·정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범정부차원의 발전경험 정리를 위해 현재 설치돼 있는 'KSP 추진 협의회'를 확대·개편해 관계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발전경험 정리 자료를 포함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정리된 발전경험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리된 발전경험 콘텐츠를 KSP와 각 부처, 기관의 국제협력 사업에도 활용하고,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및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에 적극 활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후 'KSP 추진협의회' 개최(11월)를 통해 2011년 KSP 모듈화 및 국책연구소·부처의 자체 발전경험 추진 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