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구조조정, 빠르고 단호하게

[아시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어제부터 11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모든 임직원이 세일즈맨이 돼 토지와 주택 등 보유자산 판매에 나서는 한편 경상경비와 원가를 10% 절감하고 자금조달 다변화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다음 달에는 전국 414곳의 사업에 대한 전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추진에 들어간다고 한다.

LH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9조원가량이던 부채가 불과 6개월 사이에 118조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하루 100억원의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일 55억원씩 부채가 늘어난 셈이다. 이대로 가면 부채는 올해 말이면 128조원, 내년에는 151조원, 2012년에는 17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LH가 자구노력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부채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 매각이 순조로울리도 없는 데다 미매각 자산도 25조원으로 총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모양 갖추기가 아니냐는 의구심과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조직을 더욱 슬림화하고 인력 감축을 늘리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부채 규모가 워낙 커 한계가 있을 게 분명하다. LH의 부채 문제의 답은 결국 사업 구조조정을 얼마나 과감하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성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마땅하다. 아직 착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한층 엄정히 사업성을 따져볼 일이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려 사업 구조조정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LH의 빚은 LH의 방만한 경영도 한 원인이지만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과 선심성 정책과제를 무리하게 떠넘긴 책임도 크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공기업에 지우는 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 계획 변경이나 중단, 철회로 인한 주민 피해다. 구조조정 전에 별도의 지역별 조정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