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어 경제자유구역 축소 지자체 확산
"재정위기 막자" 대형사업 군살빼기 처방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공공부문이 과도하게 벌려온 사업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사업구조조정은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축소, 서울시 등 지자체의 사업 재조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등으로 공공부문의 거품빼기는 더욱 확산될 태세다.
LH는 414개에 이르는 사업장에 대해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사업구조조정은 LH의 자구책이다. 전국에 벌여놓은 사업들이 재무상황의 한계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실사업 털어내기만으로는 현재 쌓인 118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워서다.
정부의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LH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개발, 혁신도시 조성 등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돼왔다. 따라서 선 구조조정 후 정부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 또한 마찬가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2년 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에 이어 2008년 각각 3곳을 지정하며 과다한 개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금융위기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3곳을 추가 지정한 것도 무리수였다. 지식경제부는 6곳의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지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부실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 지자체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 서울시만 해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따라 대형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군살빼기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은 마곡지구 내 워터프런트 사업이다. 마곡지구 366만5336㎡에 한강 물을 끌어들여 인공호수를 만들고 그 주변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놀이시설을 짓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90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긴급 진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지방 공기업의 적자 규모가 전년도 696억원보다 무려 1088억원이나 증가한 17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자규모가 늘어나며 2007년 41조2885억원이던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도 2008년 47조328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공공부문 주체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권의 압박이나 인기영합주의로 재정한계를 훨씬 초과해 추진돼온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 차원으로 해석된다. 공공부문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어서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하지만 획기적인 사업재조정 대신 정치 영합적이고 요식적으로 흐를 경우 공공부문의 방만함과 재정낭비는 더욱 커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부문의 거품은 결국 민간부문으로 흘러들어가며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할 전망이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박사는 "공공부문은 수익성만으로 사업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변동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겨난 문제인지 여부를 가려 국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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