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때리기' 정부 고위층 발언(모음)

이명박 대통령 발언이어 '대기업 비판' 급속 확산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를 맞아 '親(친)서민-親중소기업'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강도높은 대기업 비판에 나선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유사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내용이야 어떻든 '청와대의 의지'가 정부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모양새다. 급기야는 검찰이 대기업 관련 수사에 나선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시장내 횡포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있는 만큼 시정할 게 있다면 시정해야 겠지만, 포퓰리즘과 힘에 의존한 정부의 무차별 공격에 대한 여권내 우려도 만만치 않다.

'親서민-親중소기업 정책'과 '대기업 때리기'의 상관 관계도 의문이다. 대기업을 때리는 게 과연 서민과 중소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의 화두가 대기업 공격으로 정해진 만큼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가 어떤 식으로 '親서민-親중소기업'으로 이어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최근 주요 고위 인사들의 대기업 관련 발언을 한 데 모았다.

▲(정운찬 총리 27일 중소기업 옴부즈맨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힘이 세니까 불합리한 기업 관행이 있는 듯하다. 기업 구조·문화 등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정상적 거래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환율이 나빠지면 대기업이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좋아지면 혜택을 나누지 않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28일 기업, 우리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장과의 업무협약 체결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많다. 특히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
"대기업들은 남유럽 재정위기로 환율 덕을 봤다. 삼성전자는 환율 100원 차이가 조 단위 이익으로 움직인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하도급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1차 벤더들은 나아졌는데, 2.3차 벤더들에는 전혀 내려가지 못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거 채용한다는 소문이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계가 난리가 아니다"면서 "그래도 상도의는 지켰으면 좋겠다. 전 라인을 데리고 가면 중소기업 존망의 문제와 연결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8일 과천 정부청사서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글로벌에서 나름대로 선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대기업들의 역할을 부인해선 안된다. 대기업이 벌어온 자금이 국내 저소득층 등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2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이 아무리 제도 개선책을 내놔도 현장에 가면 대기업 간부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오너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선언해야 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8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조찬강연에서)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 가슴이 아팠다. 이를(삼성전자의 최대 이익을) 보고 더불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다".
"네이버는 매출 1조2000억원에 불과한 회사지만 6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고려한다면 SK텔레콤은 6만명 이상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해야 한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28일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기술 탈취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