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재개발포기]구도심 개발 10년 만에 중단위기

LH, 분양가 기준인 주변시세가 건설원가보다 낮아 사업성 결여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4일 LH가 성남시 구도심 2단계 재개발사업지구 가운데 3곳에 대한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성남비행장 고도제한으로 40년간 고통 = 그동안 성남시 등은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등으로 재개발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 성남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차례 정부에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도 롯데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했다.

이에 성남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8년 11월과 2009년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남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까지 여는 등 정부의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 결과 국방부는 지난 5월 12일 성남 등 건축 제한지역인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에 대해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비행고도제한 완화로 40년 숙원사업이 풀렸다며 사업성도 높아져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부동산전문가들도 성남시 21개 재개발지구의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LH, 성남구도심 재개발 포기 = 하지만 이같은 예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LH 성남도시재생사업단은 지난 23일 성남시를 방문해 성남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해 일괄포기하겠다고 통보했다.

LH가 중단을 선언한 사업은 성남 구도심 2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금광1, 중동1, 신흥2 등 총 3개 구역이다. 이 3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사업이 진척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성남시와 옛 대한주택공사가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10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됨에 따라 중단하기로 회사 방침이 정해졌다”며 “주민대표자회의에도 사업포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업포기 왜 ? = LH가 사업중단을 선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극심한 자금난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사업 대상지 인근 시세(3.3㎡당 1200만원)가 건설원가(3.3㎡당 약 1300만원)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권리자의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 주민부담 증가와 재산가치 하락으로 현금청산 신청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고, 이 경우 분양신청한 주민들은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LH는 분양대금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돼 결국 권리자인 주민의 사업비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고 재산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 사업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자금난에 직면한 LH가 다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을 검토 중이어서 포기 선언이 이어지면 해당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