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도시 공장부지 재개발 제도 개선해야"(종합)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대도시 공장부지를 재개발하면 13만7000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 된다며, 공장부지의 용도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에서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 ▲건설기계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를 풀어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 공장부지 재개발시 일자리 13만7000개 창출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도시 재생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방안’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안호경 알트플러스 이앤씨 사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5대 광역시에 공장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22개 공장의 기존부지(160만㎡)를 재개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3만 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사장은 시설이 노후화돼도 법적 규제로 공장 증설이나 확장이 어려운 곳을 '부적합 공장'으로 정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대도시내 공장부지의 용도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나 수도권 권역내에 대체부지를 마련해야하는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러한 의무를 면제해야한다"며 "용도전환시 공원·도로 등 기부채납의 상한선도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야한다"고 제안했다.

◆건설기계 2015년까지 2.1조원 투자
위원회는 또 건설기계 산업이 세계적 인프라확충과 재해복구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2015년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해 2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원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기계 산업은 철강·조선·자동차·IT산업 등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고용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건설기계에 대한 육성정책이 부족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업계와 협력해 부품단지, 융·복합 연구센터, 시험·인증설비 등이 포함된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설기계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복잡한 형식인증과 도로 운송제한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기업 자생력 마련 시급
위원회는 새로운 일자리정책 및 사회복지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철종 함께일하는 세상 대표이사는 "영국의 경우 5만5000개의 사회적기업이 5%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19개 기업이 0.05%를 담당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출현·성장·확산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을 기초생활보장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적기업 생산물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대도입을 통해 기초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바우처 시장 확대와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 기존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해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