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No, 분리·경쟁하라"...허찔린 한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멀리는 발전자회사와의 완전한 수직재통합, 가까이는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통합수준을 바랐던 한국전력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 역공에 허를 찔렸다. 정부와 전력업계의 판도라의 상자로 불릴 만큼 커다란 관심이 모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가 9일 공개되면서다.

KDI의 보고서를 요약하면 "한국전력의 판매를 분할하고 발전사의 판매를 허용해 경쟁체제로 해 전기요금을 더 싸게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발전 5개사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필요시 3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고 한전과 한수원과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계통운영과 송배전 소유를 통합해야 한다고 해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에 힘을 실어줬고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의 통합관리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혀 전력계통과 전력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한전의 바람대로 수직재통합 혹은 제한적 수준의 부분통합이 이뤄졌다면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 등의 존립근가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한전의 재통합 논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전력노조(한전본사), 발전노조(발전 5개 자회사 노조연합) 등에서 거듭 제기됐다. 지경위 일부 위원들은 발전사들이 따로 연료를 구매해 바잉파워(구매력에 의한 가격협상력)가 약해지고 2001년 한전과 발전사로 분할한 전력사업구조개편의 당초 목표달성이 어려워졌다면서 통합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전기위원회 등은 이 같은 요구에 묵묵부답 혹은 찬반양론이 엇갈린다거나 장단점이 교차한다며 논의를 뒤로 미뤘다. 지경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왔었다. 그러다 정치인 출신의 최경환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하고 그 해 국정감사에서 "그렇다면 객관적인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결론내겠다"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KDI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양한 루머와 설이 등장했다. 단일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며 복수의 안을 내놓을 것이나 관점에 따라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KDI의 최종입장은 그 동안의 각종 루머와 설, 혹은 통합을 바라는 한전과 발전사의 바람과의 정반대였다.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했던 것과 180도 바뀌어 한전의 송배전 소유, 판매부문 등 팔 다리를 자르고 발전사에도 전력을 팔아 모기업인 한전과 경쟁하라고 한 것이다. KDI의 여러 대안이 실제 지경부의 정책적 판단에 100%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한전 사측은 물론 전력그룹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며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KDI 보고서와 지금껏 시행해 온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전력을 독점하는 사례가 없고 우리만 거꾸로 돌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발전자회사에 독립성을 부여하면 책임은 당연히 높아진다. 아무것도 안 주고 경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장관은 "지금까지 분할로 인한 비효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통합론의 주장이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효율도 못지 않다는 것"이라며 "연료도 통합구매보다 각각 경쟁하는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 아니냐"고 말해 경쟁 강화에 거듭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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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