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작권 환수 연기, 납득하기 어려운 밀실외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한미 두 정상의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발표에 대해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밀실외교"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실익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로 인해 우리가 추후 한.미 양자간 협상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부담을 져야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이 전작권 전환 연기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당초 전환계획 수립 당시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수비되었던 첨단군으로의 변모를 위한 군비 확충계획은 축소되었고, 당초 계획된 국방예산을 다른 분야 사업에 전용되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육, 해, 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대칭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의 조기 행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한미 정상의 합의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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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