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종시 운명의 날..상임위 표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이 22일 오후 결정된다. 지난 9개월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세종시 수정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수정안 본회의 표결 처리를 추진 중이어서 당분간 세종시 정국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국토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 토론한 뒤 표결에 응해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광호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도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세종시 수정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찬반 토론을 벌인 뒤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상정이 되면 표결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이 진행되면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 소속 의원 31명 가운데 20명 가까이가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폐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라디오연설에서 국회 표결 처리를 촉구하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듯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국회 상임위 표결 처리에 합의했고,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계 일부가 수정안이 폐기될 경우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재부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친이계는 세종시가 중대한 국책 사업인 만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여당 내 친박계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발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전날 "청와대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하지만, 이는 누가 반대하는지 파악해 2012년 총선의 살생부에 기록해 놓겠다는 얘기"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놓고도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당초 약속했던 각종 세제감면과 기업유치 등 혜택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 라디오연설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백지화되고, 기업들의 이전 움직임도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원안과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부처의 이전 문제"라며 "원안으로 결정되면 세종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법 조치가 가능해야 하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세종시 투자를 계획했던 삼성과 한화, 웅진 등의 기업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세종시 입주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 불똥이 재계까지 번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