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공익형·경영안정형 유형화해 개편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인 직불제를 목적에 따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유형화 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직불제 개편방향'을 주제발표한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쌀이 과잉공급되고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는 등 다원적 기능 확산에 대비해 직불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불제를 목적에 따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유형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쌀 고정직불·친환경 직불·경관 직불·조건불리 직불 등을 공익형 직불로, 쌀 변동직불·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상 직불 등을 경영안정형 직불로 유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경영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직불제 개편시 소득보전형은 도시취약계층과의 형평성, 공익형은 이행조건 관리여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직불제 개편은 기존 제도의 연장선상이 아닌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제도 자체를 재설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주제발표한 박준기 KREI 연구위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자체와 농협으로 이원화돼 농어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라면서 "사업추진방식의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양 사업을 통합하거나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등을 육성해 공동작업체제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발표한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농촌을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고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분야 작업반 제안서와 토론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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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