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정책 노선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시행된 중국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한편 일부 건설 자재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최근 부동산 가격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름세를 멈췄다. 거래는 크게 줄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소우펀닷컴에 따르면 24개 주요 도시 주거지역 부동산 거래가 규제책 발표 전후로 40% 이상 감소했다. 중국내 철강 가격은 4월 정책 시행 이후 7.4%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금융위기로 인한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점점 과열 양상을 띠면서 버블 우려가 증폭됐다. 여기에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그동안 유지해왔던 관망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부동산 투자자들의 최대 이슈는 정부가 상하이·충칭과 같은 대도시 주거지역에 부동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다. 지난 31일 중국 국무원은 점진적인 부동산 세제 개혁을 포함한 ‘2010년 경제체제 개혁 중점업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승인하면서 조만간 상하이에 부동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은행의 리강 리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정부는 현재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극심한 버블은 물론이고 규제로 인한 시장 냉각과 이로 인한 성장 저해를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에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포함해 정부의 움직임을 놓고 업계 관계자의 전망이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 정부의 규제와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버블 경고가 잇따르자 초기 계약금 인상과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여러 조치를 중구난방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현재 시장은 가격 하락을 예상하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IFM 인베스트먼트의 케빈 용 부회장은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매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충분한 가격 하락이 있은 후에야 매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약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수요 감소가 아닌 정책에 의해 강요된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그리스 재정 위기와 함께 시행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 역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갈수록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차이나인터내셔널 캐피탈은 올 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 10.5%에 못 미치는 9.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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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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