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시장 파산직전..미분양 감면 효과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대열에 합류하며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정책은 이번 기회에 정리할 기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이대로 건설위기가 국가경제로 파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미분양주택으로 인한 대지급이나 주택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대규모 택지의 PF자금 만기 도래 등으로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공 건설공사마저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역경제는 더욱 냉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수출이나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고도 경제성장이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로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역경제는 건설업 위기로 누란위기(累卵危機)=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굵직한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지역업계에서는 5대 건설사들이 대부분 부도를 맞는 상황이 됐다며 비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건설부터 남양건설, 금광기업 등 대표적인 건설업체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가 수렁에 빠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고사직전의 건설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남과 경북 등지에서도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공 발주가 크게 줄어들어 일감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부도를 맞는 건설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발주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최근에는 일감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률이 크게 내려가 적자시공이 늘어나는 문제도 더해졌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도 "최근 다시 풍성주택이 부도를 맞았다"며 "이대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공공 일감마저 줄어들 경우 건설업에 기대고 있는 지역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시행.. 효과는 미지수= 정부는 '4·23 미분양 대책'에 따라 14일부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를 60~100% 감면받을 수 있다. 분양가 인하 수준별로 10% 이하, 10~20%, 20% 초과인 미분양주택에 대해 각각 양도세를 60%, 80%, 100% 감면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주택시장 거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 폭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한계"라며 "분양가 인하를 결정한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도 우려돼 걱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가 당장 시장 및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 대다수가 최근 분양시장에 침체를 겪고 있는 대형 평형대이기 때문이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중소형대 미분양 물량은 이미 지난해 양도세 감면혜택과 건설사 판촉효과로 많이 팔렸다"며 "미분양 전체 물량중 24평형 이하는 5% 내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대형이라 양도세 면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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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