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협개혁 정부안 수용"...방카제도 근간은 유지돼야

정무위 업무보고, 퇴직보험 판매도 유예기간은 둬야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협에 대한 정부의 개혁안은 수용하나 방카제도 근간에 영향을 주면 곤란할 듯 하다. 또한 농협보험의 퇴직보험 판매 역시 유예기간을 두는 게 마땅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임시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개혁안 중 농협보험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열린 보고에서 금융위는 농협 개혁안에 대한 정부안은 장기간동안 농협 및 보험업계는 물론 정부내 국무회의 등 다양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 대승적 차원에서 도출된 것인 만큼 정부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농협공제의 경우 자산규모로 볼때 보험업계 4위의 대형사로 보험시장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외국에서도 농협공제 논란에 대한 처리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공제의 자산규모는 약 27조원으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4번째 규모로, 손보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약 23조원)보다 크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농협의 단위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해 달라는 농협의 주장에 대해 농기계보험 등 농협의 일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 경우 방카슈랑스 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 설립 후 현재 단위조합을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토록 해 방카슈랑스 룰을 따르지 않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대리점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보험사들이 적용받고 있는 방카슈랑스 25%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영업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방카슈랑스 25% 룰이란, 보험사가 은행 한 곳에서 판매한 실적인 전체 실적의 25%를 넘어서는 안되는 규정으로, 한 금융기관에 판매를 몰아주거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만든 규정이다.

때문에 보험업계에 입장에서 볼때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농협보험이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게 될 경우 속수무책으로 보험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며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공제계약을 보험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공제계약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농협측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금융감독권 행사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제계약은 보험계약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퇴직보험 역시 농협보험 설립 후 즉시 판매할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5년간 유예하는 것과 연계돼 있어 농협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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