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운용계획에 고령화 대책 반영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정부가 올해 마련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대책으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전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보건 작업반' 논의 등을 통해 재정 소요 전망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 및 관계부처 협의도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2일까지 '2010~2014 국가재정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 가운데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기 국회에 보고된다.

그동안 재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고령화·저출산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지출 요소 증가가 향후 국가 재정 건정성 관리에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재정부는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해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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