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촉진 위해 세제개편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저속 전기차가 내달부터 시내주행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황기연 교통연구원장은 지난 25일 지경부 주관으로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 1차 그린카전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전기차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욕구를 고려한 전기차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매동기에서는 환경개선, 연료비감소, 세금및 보조금 등이 필요하고 차량성능은 주행속도와 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소 접근성 등이 요구된다는 것. 배터리의 경우 구매가격과 유지비 인하, 충전속도의 향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원장은 "대부분 소비자들은 급속충전은 20분 이내를 희망하고 전기차 최고속도는 100km, 월간유지비는 8만원 이하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월간 유류비는 경차가 17만4000원, 소형차 21만7000원이며 중형차는 26만6000원이다.

황 원장은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형차는 구입비에, 중형차는 자동차에에 가장 민감함에 따라 자동차세기준으로 이산화탄소로 전환할 경우 영향력은 클 것"이라며 "전기차등 친환경적 차량에게 유리한 세제로 보급을 증대해야 하며 기존 세제가 교통.환경.에너지정책에 미흡한 세제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차량은 배기량, 신규차량은 이산화탄소와 연비적용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및 신규차량은 이산화탄소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로및 충전인프라에 대해서는 교통특성을 감안한 적정입지 및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시설은 전기차 전용주차공간과 무료충전이 공공기관에는 급속충전과 15분 충전이 필요하고 백화점 호텔 등 상업시설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무료 충전이 필요하고 가정은 할인된 전기로 충전이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황 원장은 "전기차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저속 전기차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세컨드카, 배달및 순찰차 등 근린생활용 차량부터 보급하고 운행도로지정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표준화 ,다양한 차종개발, 충전인프라 구축 등 도시형 및 상용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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