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체 10곳중 7곳은 中·日과 FTA 찬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국내 기업들은 한·일 및 한·중 FTA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시장 잠식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척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일과 한·중 FTA에 대한 제조업체 전반의 득실전망, 찬반 의견, 수출입 활용, 경쟁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 FTA 관련 기업 조사가 품목별, 영업형태별 의견을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해 생산시설을 가진 우리나라 전체 제조기업(종업원 10인 이상) 3만8567개사를 모집단으로 설정, 이 가운데 총 3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수출입 기회 창출,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심화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한·일 FTA에 대해서는 68.1% 대 26.8%, 한·중 FTA에 대해서는 58.8% 대 36.8%의 찬반 비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FTA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수출입 업체들의 경우 한·일 FTA에 대해서는 80% 이상, 한·중 FTA에 대해서는 75%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기업의 경우 한·일 FTA에 대해 대체로 6 대 3 정도의 비율 내외에서 품목간 약간의 편차를 보였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국내 내수업계가 중국산 완제품과의 경쟁을 우려하는 만큼, 한·일 FTA보다 다소 낮은 5 대 4 정도의 찬반비율을 나타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일FTA 찬성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의 수입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만큼 수출용 원부자재 등이 비교적 안정된 공급관계로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FTA를 통해 일본과 수출입이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매출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소요 부품소재 및 기계류의 도입단가가 하락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 내수업계에서는 신규 시장 개척이 가능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수입은 주로 완제품 위주인 만큼 ‘가격’ 변수에 의한 내수시장 경쟁을 촉발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중 보다는 한·일 FTA를 선호하는 이유로 꼽힌다.

업종별 FTA 선호 양상을 보면 한·일 FTA와 관련해서는 정밀기계, 자동차 및 부품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들 품목 제조업체는 한·일 FTA 체결을 계기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계와 철강업종은 한·일 FTA 반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연구원은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내수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비율은 현재 22.6%에서 54.9%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경쟁 정도가 높은 품목은 정밀기계(37.5%), 기계(33.1%) 등이며, FTA 이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품목은 전자전기(65.4%)와 기계(64.4%), 철강(59.4%), 섬유류(55.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 체결 이후에는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철강, 비철금속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됐다. 내수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비율은 현재 37.4%에 그치고 있으나 FTA 체결 이후에는 68.6%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일 및 한·중 FTA를 수출확대와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업체 가운데 30% 이상이 일본 및 중국과의 FTA의 체결시 신규로 수출에 나설 것이라고 답한 것은 이들 기업 상당수가 FTA를 활용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따.

연구원은 다만 FTA 체결 이후 경쟁비율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들 경쟁 심화 업종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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