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선덕여왕 한편 시청 요금 10만원

국회 문방위, 스마트폰 요금 대책 질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스마트폰의 고가 요금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2일 "스마트폰 요금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스마트폰 이용 확대를 위해 요금 절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무한정액제 도입 등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면서 요금 부담도 경감하는 정책이 절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경험담을 소개하며 스마트폰 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허원제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선덕여왕을 한편 보니 10만원의 요금이 나와 깜짝 놀랐다"면서 "요금체계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병헌 의원은 "스마트폰을 외국에서 로밍해 몇 번 썼더니 요금이 40만원 넘게 나왔다"고 언급, 스마트폰이 요금제 측면에서는 스마트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스마트폰 요금 문제가 조만간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스마트폰 무한 정액요금제 추진과 관련, "지경부에서 성급하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경부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처간 갈등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요금없이 사용할 수 있는 'AP(액세스 포인트) 확산'을 통해 무선인터넷 무료 이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잇따랐다. 강승규 의원은 "SK텔레콤 등은 KT측에 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KT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방통위가 나서서 AP개방을 촉진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병헌 의원도 AP를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로 대폭 확대해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시중 위원장은 "와이파이 망을 경쟁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망 설치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현재는 방통위가 사업자간 조율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방통위가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되 와이파이 망 확대를 위해 사업자들이 중복투자를 하더라고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네트워크의 부하 우려, 아이폰 카메라 촬영음 문제 등 스마트폰과 관련한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이통사의 요금 경감 정책과 관련, "SK텔레콤이 오는 3월1일 초당과금을 시작하면 나머지 통신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SBS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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