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한국, 日경제 악순환 닮은꼴 우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우리나라에서도 '일본형 경제 쇠퇴'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일본 경제의 쇠퇴 현상,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란 보고서를 통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 경제활동과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고용환경과 생활기반이 나빠져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과 출산율이 최하 수준이어서 일본과 더불어 저복지·저출산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간소득의 40%를 밑도는 소득계층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9.8%)이 미국 다음으로 높고, 소득격차 문제가 심한 일본(9.5%)도 웃돌아 출산율 회복에 필요한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경공업→중화학공업→지식기반산업의 발전 단계를 밟으면서 막대한 설비투자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가운데 선진국보다 노동시간이 길고 1인당 생산성은 낮아 탈공업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출산과 경제 쇠퇴의 악순환 차단 방법으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으로 고용 창출력과 성장잠재력 유지▲경제 규모에 걸맞은 생활기반 마련▲탈공업화 사회에 대비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획일적인 기업 조직 문화 변경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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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