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올해 2900억원 투입

대학 지원에 등록금 인상률 등 반영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학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올해 2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2010년도 기본계획을 확정해 17일 공고했다. 올해 계획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251억원이 늘어난 2900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표 개선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등을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 대학별 집중 지원 제도 신설 = 2010년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신설로 인해 사업예산이 두 방향으로 갈라져서 투입된다는 점이다.

신설되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과부는 ‘잘 가르치는 대학’ 10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학교당 30억원씩 총 3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교과부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등록금 인상률·취업률 등 반영해 지원 = 한편, 교육여건과 성과를 반영한 핵심지표를 통해 지원대학을 선정,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2600억원 규모로 계속 추진된다.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지표를 개선해 더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률의 경우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증된 취업률만을 활용해 취업률 부풀리기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국제화 지표에서도 단순히 재학 중인 외국인이 아니라 학위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졸업생 비율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장학금 지급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지급액은 제외하고 교내 자체 재원과 기부금 등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최근 2년의 등록금 인상률과 인상액을 동시에 고려한 등록금 인상 수준을 평가지표에 추가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총 8개 지표와 지표별 향상도를 반영해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수도권대학에 680억원, 그 외 지역 소재 대학에 19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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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