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공기업부채 적극 관리"(종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기업 부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국가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공기업 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허 차관은 "국제적으로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로 포함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부채 증가는 사실이기에 간접적으로 공기업을 평가할 때 (부채)점수를 매겨 차별화하는 등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와 관련 "지난해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가 조금 안되는 수준으로 그리스는 120%, OECD 국가들의 평균은 75%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가운데 적자성 부채는 GDP 대비 16% 정도로 매우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남유럽 4개국 피그스(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금융기관이 이 나라들에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지 여부"라면서 "그리스 3억8000만달러 등 피그스 총 26억달러로 직접적인 노출 정도는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최근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07~10년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6% 증가했고, 주요선진국은 18% 가량 늘었다"면서 "금융위기 극복의 힘은 재정에서 적자를 내 수요를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균형 있게 봐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허 차관은 전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것이 관치금융이라며 강한 반발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영국과 일본에서도 열석발언권을 행사한다"면서 "균형 있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금통위가 갖고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투표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다"면서 "국가 시스템에 위험이 있으면 정책 당국자 간 의사소통이 강화돼야 한다.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지 독립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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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