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위기 원인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

반롬파위 EU 대표, 11일 특별정상회담을 대응책을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11년 역사의 유로존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이 단순한 부채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정치기구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EU가 개별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 결과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유럽지역을 하나로 묶는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 폴 피투시 프랑스 국립경제동향조사국 대표는 "사태를 대충 넘기려는 EU의 태도가 정치적인 안정을 보장해줄 지는 몰라도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유럽의 지도자들이 투기와 탐욕을 키우면서 시장을 위기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스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독일의 것보다 심각하지 않았으며,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확률도 높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시장을 안심시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 아일랜드까지 포함한 소위 'PIIGS' 국가들은 낮은 경제성장률, 막대한 재정적자 등으로 유럽의 약한 고리로 손꼽힌다. 그러나 EU가 이들 국가들의 디폴트 사태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미 EU와 중앙은행은 필요하다면 해당국가에 자금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와 독일과 프랑스의 재무장관들을 상대로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펼칠 것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사태를 지도할만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미 임기 말을 맞은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EU)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레임덕으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반 롬푸위 상임의장과 캐서린 애쉬턴 통상담당 집행위원 역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또 남유럽과 북유럽의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것도 EU의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남유럽의 경제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영국도 최근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포르투갈은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특히 스페인은 비교적 공공부채가 적은 상태지만 높은 실업률과 취약한 은행권, 주택 거품 등 잠재적 위험요소가 다방면에 존재해 요주의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교수도 스페인이 향후 그리스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반롬파위 EU 대표는 오는 11일 특별정상회담을 이번 위기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럽정책센터(EPC)의 안토니오 미시롤리 수석 정책분석가는 "EU가 그리스가 디폴트에 처하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도 그리스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