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영업실적 제고 위한 기술 유출 일반화"

변찬우 차장검사 "장비업체 비밀에 쉽게 접근 가능"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변찬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3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 "반도체 장비업계에서는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기술을 다른 경쟁사로 유출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진술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기술이 생명인 반도체 업계에서 경쟁사가직접 기술을 취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장비업체는 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어떤 기술들이 유출됐나.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고 어떤 물질로 어떤 공정을 쓰는지에 대한 것을 조각조각 빼냈다. 수년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기술이 됐다. 그러나 80, 60, 58나노 등도 개발되는 대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유출된 기술을 하이닉스가 활용했나.
▲본인들은 공정이 달라 빼낸 기술이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 기술 유출 후 하이닉스 실적이 달라졌나.
▲하이닉스 입장은 그 기술이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유출된 기술로 많이 따라왔다는 입장이지만 확실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 유출 기술들이 해외로도 유출됐나.
▲반도체 장비업계에서는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기술을 다른 경쟁사로 유출하는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진술은 확보했다. 다른 경쟁사로도 갔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이번 수사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 A사 대표 곽씨가 미국 본사로 기술을 넘겼다는 진술은 안했나.
▲곽씨가 미국 본사 부사장이어서 유출된 기술이 본사로 갔다는 것은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 본사를 우리 검찰이 수사할 권한은 없다. 곽씨가 본사에서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진술은 안 하고 있다.
- A사와 하이닉스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갔나.
▲금전적 대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조회사와 장비회사 관계의 문제다. 하이닉스는 A사의 장비를 구매하는 입장이므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하이닉스에 주고 그 대가로 장비를 사라는 식이다. 하이닉스에서 추상적으로 요청했다. "회사가 어렵다.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비밀을 유출하는 식이다.
- 피해액은 얼마나 되나.
▲D램 반도체 개발하는데 2500억 혹은 3000억원이 든다. 통째로 빠지면 개발비용자체를 피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빠져서 피해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삼성전자 직원들은 친분만으로 유출한 것인가.
▲그렇게 확인됐다. 제조업체와 장비업체는 기술에 대한 공유와 개인적 친분이 필요하다. 별 경계의식 없이 (기술을) 바꿔보고 있다. 급하다고 요청하면 수년 동안 쌓인 친분관계를 통해 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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