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직업훈련생에도 취업후 상환제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재학중 저금리의 학자금을 대출받아 취업후 갚는 취업후 상환제가 대학생에 이어 직업훈련생에게도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일 대구 경북 산업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생 및 실업자 들을 위해 훈련비를 저리로 빌려주고 이들이 취업 후에 갚게하는 '취업후 직업훈련비 상환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훈련비·생계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훈련생들의 애로를 들은 뒤 실업자 및 직업훈련생들을 위한 취업후 직업훈련비제도를 제안했다.

직업훈련생과 실업자들을 위해 현재 직업훈련계좌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본인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 지원액은 최대 지원액 200만원이나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금은 훈련비의 20%인 40만원. 훈련비가 3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 200만원, 본인 부담금 100만원에 이른다. 노동부 관계자도 "현행 제도하에서 훈련비는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실업자 등이 이마저도 부담이 돼 훈련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 장관은 현재 전 부처에서 실시중인 230여개의 일자리 사업의 중복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불필요한 부분의 사업비용을 줄이고 훈련비 인상 등 필요한 부분에 선택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임 장관은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가 가능한 사람과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하여 관계부처간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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