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앞으로 경제운용에 있어 성장과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이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발표 회견을 통해 “이젠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 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간성장률이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아직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용이 부진하여 소득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방했습니다.
일자리는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내는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없이는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사회적으로 활력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 여성, 노년층 등 각 계층의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금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최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운용에 있어 성장과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여 지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중 하나로 삼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애로 계층으로 확대하여 실업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장의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책과 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조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단기적 일자리 보완대책 >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시급하게 회복하기 위한 단기대응으로서, 이름 하여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관리를 위한 기본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B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상호 연계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전국 81개의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일자리가 알선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해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이 경쟁력 있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에는 벤처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5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구직자의 근로의욕과 구인자의 고용유인을 높이는 것도 주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전문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1만명 이상의 인턴 채용을 목표로 하는 전문 인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이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신규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 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하여 고용우수기업을 표창하는 등 일자리 중심의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기업과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경상경비와 행사비 등을 5% 절감하여 3천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방과 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창출에 활용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고, 매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지역 내 일자리 증감 상황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단기대응책에 대하여 2월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구조적 고용창출대책 >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구조개선 대책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경제는 고용창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고학력에 따른 인력수급 불일치나 인력양성의 미흡,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창출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정책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되돌아오는 경우 국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고용창출 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 교육, 보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수급에 있어서도,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이 산업수요와 연계되어야 실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과 학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산업체와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의 취업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 활성화 및 유연근로제 등으로 임금과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높여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조적 고용창출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맺음말 >
국민여러분, 정부는 올해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3개 TF를 구성하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하고, 의제의 발굴-추진-사후점검까지 일자리 정책의 全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노력을 통해 금년 중 25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10년 이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경제사회 각 부문이 연계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산업과 노동, 교육 부문의 개혁을 포함하여 의식과 관행의 선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국민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노동부 장관 임태희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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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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