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충돌]법조수장 회동…法-檢 갈등해소 물꼬 틀까

'용산재판'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등 법조계 수장들이 극비 회동을 가져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대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이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비공개로 3시간여 동안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법원ㆍ검찰ㆍ변호사 등 법조 3륜, 국가 형벌 및 법치행정의 대표 기관, 헌법 수호 기관, 법학교육 및 실무 연구기관의 수장들로 사실상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다.

이날 모임은 이 대법원장이 지난해 8월과 9월 김 총장과 이 장관이 잇따라 취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의 바쁜 일정과 예우 등을 고려해 2~3개월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운영문제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으며, 와인이 한두 잔 오가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법원장이 (최근 갈등 상황이) 자꾸 언론에 보도돼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법원이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 정도일 것"이라며 "(이 대법원장의) 평소 생각은 법원이 잘못해서 이러한 제기를 하실 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고조되고 있는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현 시국을 감안하면 이날 자리에서 법조계 갈등해소를 주제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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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