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 고위공직자 개인청렴도 평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하는 등 대대적인 부패척결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내년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 '일선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청렴도'도 평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개인별 평가가 실시되면 공직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청렴성에 더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기관청렴도보다 더 직접적으로 부패통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철도공사가 2007년부터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만년 하위였던 철도공사의 기관청렴도가 2년만에 전체 공기업 가운데 2위로 뛰어올랐다.

권익위는 또 기관청렴도 측정 대상을 현재 470여개에서 내년 650여개, 2011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동신문고 방문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조정회의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 옴부즈만'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행정심판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심위에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심판 재심제도'도 도입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반부패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