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다 망하기 전에 대책세워"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인천 중소자영업자의 몰락과 정책대안' 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형마트가 판을 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두면 중소자영업자들은 다 망한다.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지난 22일 오후 인천 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인천 중소자영업자의 몰락과 정책대안' 포럼에서 나온 목소리다.

이날 포럼에서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은 "2006년 대비 2009년 인천지역 대형마트의 매출증가율은 25.64%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반면 소상공인들은 매출과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2009년 매출은 전년 대비 -8.6% 줄었고, 자금 사정은 - 9.1% 감소하는 등 중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본부장은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담과 자금지원의 기능에 머물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중소자영업의 경영개선과 시설현대화, 차별화 전략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조례를 제정해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권의 보전하고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해 중소자영업이 유통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마트의 확산과 SSM의 진출로 중소자영업은 붕괴직전에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SSM개설 허가제가 시행되고 사업조정제도가 강화되어 영세상인들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샵 1만개 육성방안은 4.5%의 자영업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대책부터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