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이번 주 파국의 기로에 놓였다. 꽁꽁 얼어붙은 정국의 해빙기회로 예상됐던 '3자회담'(대통령+여야 대표)은 의제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물 건너간 상황이다. 여당은 단독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예산안 자체 조정에 나섰으며,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점거 농성을 닷새째 이어갔다.
21일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지금이라도 3자회담을 열어 꼬인 정국을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4대강 사업에 대한 포기를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이런 식의 회담이라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與, 정치력 부재…정면 돌파 선택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쪽은 한나라당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제안한 '3자회담'은 청와대와 친이(친 이명박)계 주류의 4대강 의제선정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데다, 3자회담 대안으로 제시한 안상수 원내대표의 4자회동(여야 원내대표+예결위 간사)도 대통령과의 담판을 기대하던 야당으로부터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당·정·청 8인 회동에서도 이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정 대표, 안 원내대표, 정정길 청와대대통령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주호영 특임장관, 정운찬 총리, 권태진 총리실장 등이 모여 4대강 사업 예산을 3자회담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16일 정 대표가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3자회담을 제안한지 5일 만으로 성급한 정치수로 정국을 더 꼬이게 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당 소속 예결위원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야당의 점거 농성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자체 심사를 통해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야당의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현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제2의 회의장에서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완료하거나 마지막 예산처리 마감시한인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여론의 역풍과 31일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극렬한 저지가 예상된다.
◆野, 요지부동…"대통령 직접 나서야"
예결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전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고 협상을 통한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반대의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기 전에는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예결위 점거 농성을 활용해 3자회담을 추진할 것을 대여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통령이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누구도 4대강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여론의 역풍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예산 대치국면 초입부터 예산안 처리시기를 연말까지로 선을 그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3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정부는 공무원 임금 등 부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기존의 계속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는 비정상적인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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