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최 심포지엄 <上>
江 네트워크·친환경 에너지 활용
세계는 온실가스 급증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기저기서 재앙을 맞고 있다. 물부족 국가가 늘어나고 멸종위기종은 늘어만 간다. 난데없는 태풍과 해일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환경변화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지난세기 말부터 자발적으로 나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선도적 위치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논란이 되는 4대강살리기 사업도 녹색국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돼 있으며 CDM(Clean Development Machanism)과 그린홈 등 한국형 신도시 건설기술은 본격적인 해외 수출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효율은 낮지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도 부각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채로운 정책은 보다 윤택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국가의 에너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구의 미래를 보전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국가적 화두인 '녹색성장'을 어떻게 승화,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아시아경제신문이 오늘 여는 '녹색국토,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윤곽을 그려보기를 기대한다.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녹색국토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봄, 가을,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진 데다 세계 평균치보다 높은 이상기후가 펼쳐지며 녹색국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이미 충분해졌다.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7℃ 상승했으며 3한4온이라는 겨울철의 전통적 특징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홍수피해를 입는가 하면, 맑은 물을 펑펑 쓸 정도로 강수량이 많은 금수강산 한켠에서는 오랜동안의 가뭄으로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환경위기시계가 9시51분을 가리키며 국민적 경각심은 더욱 강해졌다. 인류생존이 불가능한 시각, 12시에 바짝 다가선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환경위기시계 시각인 9시22분보다 약 30분 빠르다.
정부는 이에따라 강력한 녹색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국토화 전략은 국토의 특성과 풍토를 계승하면서도 미래 기술과 문화를 융,복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박사의 녹색국토 조성방안에 따르면 우선은 강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재생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데다 산이 국토의 65%인 산의 나라, 강의 연장이 6만5000km인 강의 나라로 불리는 만큼 이들을 중심축으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등 하천경관을 정비하고 유역권 중심의 도시와 농촌을 재생시키며 건강과 문화, 정보, 산업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 유형이다.
또 산의 나라인만큼 언덕과 구릉, 계곡, 분지 등의 자연환경을 조화시키는 자급자족, 순환형 주거지와 녹색마을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지적된다. 다도해 부가가치로 풍력과 파랑, 조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함께 기후변화를 막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 감축과 재사용 및 재활용 등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를 실현하기로 했다.
에너지자립도를 2050년 100%로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나서고 24%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41%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 2009년 현재 7.4%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50년 100% 달성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확보 방안을 실현하기로 했다.
또 녹색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녹색화, 산업구조 구도화, 녹색도시 및 녹색교통 조성 등에 나선다는 계힉이다.
무엇보다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는 변화하는 세계무역시장을 돌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녹색변환(Green Conversion)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음이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산업별 가치사슬 전체를 환경친화적 저탄소형으로 전환해 경쟁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를 적극적인 의지와 범국가적 노력을 통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도다.
녹색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같은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적 목표"라며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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