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중점 추진

부당한 노사관계 확인시 예산삭감.. '불법 파업' 엄정 대처키로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및 자율경영 확보를 내년도 '공공기관 선진화'를 주요 과제로 꼽고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30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29일 이틀간 77개 공공기관장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노사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무리한 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고 실질적인 성과 연봉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 "한창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는 중요한 과정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여 안타깝다"며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불법에 대해선 원칙을 갖고 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의 시기는 경제지표가 나아진 듯 보여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공기관장들은 기존 환경과 관습을 바꾸는 게 매우 힘들고 고되겠으나, 현장에서 적당히 넘기려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공공기관 선진화 저지를 위한 무리한 파업은 명분이 없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역시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며 노사 간 신뢰형성을 통한 갈등예방,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및 복수노조 법제도의 조기정착 선도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노사관계 등을 점검, 시정조치 등을 권고한데 이어, 내년엔 본격적인 감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계획"이라며 "필요시 재정부와 협의해 감사결과를 예산 삭감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선 '적극 행정 면책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인 이창우 고려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연봉제 도입 문제와 관련, "실질적인 성과 연봉제가 공공기관에 성과문화를 정착시키는 핵심"이라며 "형식적인 도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각 기관장들 또한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다짐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고 재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그동안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현황과 관련,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는 정상 추진 중이고 통ㆍ폐합, 정원감축, 대졸 초임인하 등은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한 뒤, "이제부턴 그간의 구조개혁이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 공공기관 스스로 선진화 역량을 갖춰 국가경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선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를 66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6% 늘린다는 방침. 정부는 지난해 48조5000억원이던 주요 29개 공공기관의 투자액을 올해 61조원으로 25.7% 늘린데 이어, 내년에도 이 같은 투자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