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그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지난 10월 1일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일정 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도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루속히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정기일 내 확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예산입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복지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8.6%)은 총지출 증가율(2.5%)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절대 규모(81.0조원)로 보더라도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규모(80.3조원) 및 2009년 추경예산 규모(80.4조원)를 상회합니다.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인 27.8%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둘째 아이부터는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40만명(2조7천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55만명(3조 5천억원)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을 유지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도약과 경제 활력 회복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R&D 예산을 올해보다 10.5% 늘려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와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올해보다 6.4%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적극 지원토록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회의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 예산자료의 경우 타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는 2009년도 경제위기 이전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규모 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한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제외할 경우 올해보다 6.5%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산업?중소기업 예산 중 경제위기시에 확대된 유동성 지원예산은 금융시장 정상화 추이에 맞춰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일정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이 1월초부터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안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는 최소한 30여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1월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11.7조원) 등을 통해 올해 예산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발생 1분기만인 금년 1/4분기에 성장률이 전기비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2/4분기에는 +2.6%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은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도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 조기집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정기일 내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도 늦어지게 됩니다.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또한,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0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와 국민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17.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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