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노총 공공노조도 연대 선언 (종합)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4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응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합의, 양노총의 정책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양 연맹 위원장과 상임 임원, 주요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4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해 사안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양질의 공공성 후퇴는 물론, 공공기관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심화되고 노사관계 파괴와 노사교섭권도 훼손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합의문에서 ▲단체협약 개악 등 노조무력화시도 중단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고용안정 위협하는 탈법적 임금체계 개악추진 중단 ▲노동기본권 침탈 예산지침 폐기 ▲경영평가제 폐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합의사항 이행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양 노총 산하 두 연맹의 공동투쟁을 지지하며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자치와 노동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헌적 ·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협약 개악과 연봉제·임금피크제 등 탈법적 임금체계는 물론, 노동기본권을 침탈하는 예산지침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영평가 제도를 폐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양 연맹은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침과 경영평가제의 폐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노동계 참여의 제도화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 연맹은 투쟁단을 조직하고 이달 한달 간 정부와 국회, 정당을 상대로 '방문투쟁'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파업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6일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는 한편, 8일 전국 노동자대회 참석, 26일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토론회를 개최 등 잇따른 투쟁에 돌입한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연대 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