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도시 도시재생 활성화.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 등도 추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지방 구도심의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다.
반경 5km에 이르는 KTX 역세권을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해 개발, KTX 역세권이 생산과 교류기능이 겸비된 복합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최상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지방활성화 방안 중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미승인된 40개에 대해 연내 승인을 마무리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폐합으로 불가피하게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은 관련 지자체 및 이전기관과 협조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된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부지매입과 청사설계에 착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공급가격을 14.3% 인하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또한 지방 중소도시 등의 구도심 기능을 재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 도시재생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펀드와 기금을 조성, 공공이 도시재생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도시의 기능을 주거중심에서 생산기반 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별로 최소 1곳 가량을 도시재생구역으로 설정, 2011년 이후부터 본격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KTX 역세권을 반경 500m의 직접역세권과 2~5km의 간접역세권으로 구분,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광명역과 동대구역 등 KTX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높이제한, 주차장기준 완화 등을 통해 업무.사업.주거 등 복합적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연말 역세권 특성화 발전전략의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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