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눈먼돈' R&D지원체계 大수술 착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눈먼돈' '나눠먹기'라고 지적해온 R&D지원체계에 대한 수술작업이 본격화됐다. R&D 지원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주도로 R&D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작되고 민관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도 가동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는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방안'이라는 연구용역 제안서를 접수한 뒤에 내달 초 용역기관을 선정, 내년 1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지식경제부의 R&D지원체계와 방향,해외사례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지식경제 R&D 지원방향 설정에는 창의성 촉진, 협력강화, 융합형 R&D구조로의 개편 등이 담길 계획이다. 개발, 사업화, 인력, 장비 등에 대한 R&D 지원방식의 혁파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R&D 주체의 행태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법ㆍ제도 개편, 지원조직의 유기적 연계방안 등 R&D 인프라 개선방안도 포함된다.

지경부와 KEIT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R&D지원체계를 창의성강화, 경쟁촉진, 엄정한 평가, 개방형 혁신을 위한 기획-평가관리-성과 등 단계별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민관이 참여한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위원회'도 출범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에는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과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이 맡게 된다.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을 지낸 임 사장은 현재 신사업 팀장으로, 삼성전자의 신수종 사업 발굴을 주도하고 있다.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대형 국책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인 셈이다.

혁신위원에는 인제대 총장을 지낸 성창모 효성종합기술원 원장, 김덕용KMW 사장, 기계학회 이사인 김민수 서울대 교수,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출신인 김창경 한양대 교수, 건국대 산학협력단장인 허탁 교수, 김석준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원장, 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 원장,한문희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측은 "R&D지원체계 방향은 지경부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형 과제와 원천기술 개발 위주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돕는 것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개발 중심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혁신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근본적인 R&D 체제개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