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실업통계 모순..실질실업자 300만 육박"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공식적 실업통계와 달리 우리나라의 올해 실업률은 10%로 실질실업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야 구직자, 취업준비생, 고시준비생 등이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 의원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실업률 4위, 고용률 22위로 실업률도 낮고 고용률도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은 모순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선에 있는 조사대상을 실업인구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실업으로 분류돼야 할 계층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률 변화가 더 커야함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004년 3.7%에서 2006년 3.5%, 2007년 3.2%, 2008년 3.2%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률은 2004년 1.6%에서 2005년 -0.2%까지 하락했다 2006년 -0.3%, 2007년 -0.1%, 2008년 -0.9% 등 변동이 심했다.

따라서 현재 실업통계를 개선해 현실을 직시한다면 올해 실질실업률은 10%, 실질실업자는 300만 여명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올 8월 기준 정부 공식실업자 92만명에 잠재실업자 95만 명, 부분실업자 115만 명 등을 합하면 총 300만 명의 실질실업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잠재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속에 포함돼 공식통계상에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취업준비자와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을 단념한 실망실업자 등을 말하며, 부분실업자란 직장을 잃은 후 단시간 노동직을 구한 상태의 계층 및 알바와 같은 일을 하면서 추가구직활동을 하는 계층을 일컫는다.

원 의원은 "노동부는 실질 실업률 통계를 활용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통계청과 조사이전에 협의를 거쳐 조사항목을 혁신하고 분석하고 노동통계 및 지표의 전반을 협의하는 '임시적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