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토양오염 심해지는데 정부는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전국의 토양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08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및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4037개 지점 중 119개 지점(2.95%)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도 조사는 전국적인 토양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측정망(1521개 지점)과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선정·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2516개 지점)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1521개 지점 중 제주 10개, 전남1개 등 11개 지점에서 니켈(Ni)이 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공장용지,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에서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석유계총탄화수소(TPH)항목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약을 사용하는 논, 밭, 과수원의 경우 비소, 수은, 6가크롬, 시안 ed이 평균값보다 다소 높았다.

권 의원은 "2004년 9.740mg/kg이던 TPH는 2006년 16.027mg/kg, 2008년 16.449mg/kg을 기록, 증가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총 2516개 지점 중 108개 지역(4.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제주지역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이 무려 27.5%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반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북지역은 초과지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항목은 총9개 항목으로 2007년 초과항목 7개에 비해 카드뮴, 불소 2개 항목이 증가했다.

권 의원은 "이같이 전국의 토양오염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토양오염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매년 발표해 오던 전국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지난해부터 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토양오염관리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류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토양오염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