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 '선(先)자율 후(後)강제'로 급선회

'강제통합'에 대한 소비자 저항 매우 커...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듯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011ㆍ016ㆍ017 등 기존 휴대폰 식별번호를 '010'로 통합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당초 010 사용자가 80% 이상이면 강제적으로 010으로 통합하려 했던 정부가 '선(先)자율전환, 후(後)강제통합'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식별번호를 010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연말쯤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이 현재 방통위의 용역의뢰를 받아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ISDI의 연구 결과가 연말쯤 나올 예정"이라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번호통합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별번호 010 통합은 지난 2004년 12월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가 확정한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촉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측은 "과거 2G 서비스 시절에는 식별 번호가 공정경쟁을 저해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010으로 번호를 통합하면 추가로 6억개의 번호자원을 확보해 신규 서비스 등장에 따른 번호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며 번호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번호이동이 자유로운 지금은 식별번호가 공정경쟁을 저해할 여지가 적다"면서 "사용자들도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데 저항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번호통합 정책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KISDI 통신정책연구실의 주재욱 박사는 "010 이용자 비율을 80% 가까이 끌어 올린 상황에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박사는 "하지만 정부 주도의 성급한 통합은 과도한 시장개입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신규 가입이나 3G로 번호이동시 010 번호를 제공하는 기존의 통합촉진 정책 외에도 번호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 등 010 전환율을 높이는 정책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KISDI 보고서가 '시장자율'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번호통합 문제로 고민하던 방통위도 '선 자율전환, 후 강제통합'으로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010 강제통합 시점도 2011년 이후로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방통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010 번호 사용자는 전체의 76.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010 사용자가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