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권 은행·증권·보험 통합 감독한다

유럽연합(EU)이 금융시장 감독을 위한 범유럽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3개의 범유럽 금융 감독기구를 창설해 은행과 보험, 증권업계를 감독하는 방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EU는 은행과 보험, 증권업계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2개의 감독기관과 ‘유럽구조위험위원회(ESPB)’를 신설한 예정이다. ESPB는 27개 회원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대표들로 구성되며,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기구들은 기존의 기구들보다 규율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권한도 강화될 방침이다. 아직 최종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구들은 채권 등급 선정부터 공매도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또 각국 금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한편 회원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때 조정권을 부여 받는다.

유럽지역의 금융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EU의 오랜 숙고를 거쳤다. 이미 지난 2월 드 라로지에르 보고서를 통해 밑그림을 그렸고, 이어 회원국 정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EU회원국들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어 출범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유럽 기구가 회원국 정부의 금융시장 감독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 정책연구센터(CEPS)의 캐럴 란누 대표도 “EC의 엄격한 규정들은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EU는 새로운 감독시스템은 국가들의 내정문제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에 항고 절차를 마련해 최종결정은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 것도 EU의 이런 의사를 반영한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