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갈등… 토론회서도 대·중소업체 의견차 여전

'기업형 슈퍼마켓 갈등 조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등록제 합의했지만 방법론 '상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해당사자를 비롯해 정부측과 학계, 소비자까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갈등과 그 조정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대형업체 관계자들이 나와 각자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형업체들은 중소업체가 요구한 SSM 등록제를 수용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어렵게 모인 자리였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김경배 슈퍼마켓연합회 회장은 "물가가 계속 오르고 납품업체들이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소수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산업 전반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시적이라도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중소유통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풍토와 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같이 소상공인측의 목소리를 대변한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협의를 하기 위해 오는 점장이 대리급"이라며 "대기업 운영진들이 직접 협의의 장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이 순간부터 대기업들이 출점을 미룬다고 공식선언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진정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출점을 중단하고 우선 룰을 먼저 만들자는 뜻.

이같은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대해 안승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SSM이 출점하게 되면 주변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된다"며 "영세한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발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SSM만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적인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측 역시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중소기업청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법에 의한 강제적 해결보다는 자율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김종호 유통물류과장 역시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토론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서두에 밝혔듯이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은 공유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최근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양상이다. 이날 축사를 위해 토론회장을 찾은 민주당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임위를 통해 WTO에 위배되는 조항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