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고차보상제 종료 '엔진 꺼질까'

미국 정부가 경기 침체로 인해 쓰러져 가는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 실시한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을 내달 노동절에 맞춰 종료할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레이 라후드 미국 교통장관은 "수 일 내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의 종료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계획에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의 남은 예산과 자동차 판매상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표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의 종료가 임박했다는 얘기.

미 정부가 실시 중인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은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연비 신차 구매 시 정부가 최고 4500달러를 지원하는 제도다. 미 의회는 원래 11월1일 종료를 목표로 이 프로그램에 1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이달 초 2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 3번째 추가 예산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 실시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우려되는데다 당장 딜러들이 요청한 보조금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후드 장관 역시 "정부가 할만한 노력은 다 했다"며 추가 예산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 자동차 판매상들은 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요가 느는 데 반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늦어 보유 현금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판매상들은 정부의 예산이 언제 동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밀려 있는 주문이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판매상들도 증가세다. 뉴욕자동차판매상협회의 마크 쉔버그 회장은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 중 절반에 달하는 400개 판매상들이 중고차보상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판매 증가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 자동차 판매의 급감이 우려된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빅3' 자동차업체들은 정부의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의 종료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까스로 회생한 자동차시장이 다시 침체 분위기로 돌아설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거 다른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해 판매가 급감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정부의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종료는 미국의 내수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미국의 산업생산은 자동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월에 비해 0.6% 늘어나 최근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름세로 전환했다.

미 정부는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의 종료로 인해 기껏 되살린 내수 경기의 엔진이 꺼질 수도 있어 불안해 하는 모습이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