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삭감, 노조반발·여당 흔들기로 좌초

주요 공공기업의 내년도 임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추진키로 한 공기업 임금 하향 조정이 무산될 전망이다. 신입직원 연봉삭감과 조직 및 인력감축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노조원이 대부분인 기존 직원 임금삭감안에 대해 사측의 교섭능력이 현저히 저하됐기 때문이다.

19일 정부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노조등에 따르면 금융,발전,철도,가스 등 주요 공기업 노조가 인원감축, 초임삭감 등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해 단체, 공동투쟁에 나서면서 노사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임금협상은 6개월이 넘도록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산업노조와 사측인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제5차 중앙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20일 재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측은 이날 중앙노사위에서도 합의가 안되면 각사별로 협상을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사측은 신입직원의 임금 20% 영구 삭감과 기존 직원의 임금 5% 반납,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은 신입직원 임금삭감을 비롯한 모든 안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의 발전, 철도, 가스노동조합은 공동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들 3개 노조는 지난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기업 선진화 정책 분쇄, 탈법적 노사개입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발전ㆍ철도ㆍ가스노조는 신규사업 인력충원을 통한 제대로 된 일자리 확대, 일방적인 인력감축, 신규자 임금삭감 원상회복,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할 임금과 노동조건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삭감으로 보복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 워크숍의 후속 조치로 공기업 임원과 신입직원 연봉삭감에 이어 기존 직원에 대해 연봉제와 성과급제, 임금피크제를 확대 도입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 협의사항인 보수삭감을 강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적극 활용키로 한 것이다. 대졸 신입직원의 임금 삭감과 형에 맞추어 기존 직원의 임금체계를 하향조정하고 대신 성과급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정부 방침과 달리 한국노총과 정년 연장 등 노사관계 4개항에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공기업 평가 시 노총의견 적극수렴 ▲평가단에 노총 추천 전문가 참여, 축소된 성과급 원상회복 ▲기관별 단체협약 등 노사자치주의 원칙 존중 ▲공공기관 정년 공무원 수준으로 연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을 합의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총액은 15조512억원으로 2007년 13조8328억원에 비해 8.8%인 1조218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인상률 가이드라인 3%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준. 305개 공공기관 평균연봉이 5330만원으로 민간기업보다 3.5%, 공무원보다 14% 높은 수준. 이번 합의로 정년을 2년 연장될 경우 인건비 총액과 국민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이 앞장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노력을 무력화시키면 다른 선진화 방안의 실천과 실행이 어렵게 된다" 며 "더구나 향후 노사 협상에서 노조측이 사측보다 정치권을 협상대상으로 삼아 노사합의, 노사협약이라는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