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사회 각 분야와 대외 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몰고 왔지만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구조조정의 기반을 닦았으며,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의 융성에 기여하는 점 등은 한국 경제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공로로 꼽히고 있다.
지난 1998년 2월25일 국가 부도위기를 떠안고 출범한 김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97년 말 40억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을 불과 1년 만에 485억달러대로 끌어올린데 이어 2002년 말엔 1200억달러 규모로 크게 늘리면서 당시 세계 4위 수준으로 부상시켰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IMF 지원 자금 195억달러를 당초 계획 보다 3년가량 앞당긴 2001년 8월23일 전액 상환함으로써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 스탠더드앤푸어스(S&P)ㆍ무디스ㆍ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내놓는 국가신용등급도 'A등급'을 회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97년 5%에서 98년 -6.7%로 곤두박질쳤던 경제성장률도 99년 10.9%, 2000년 9.3%, 2001년 3%, 2002년 6%대로 회복시켰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97년 4.5% 상승에서 2002년엔 2.7%로 낮추는 등 물가도 안정시켰다.
경상수지도 97년 83억달러 적자에서 98년 404억달러 흑자로 돌아선데 이어 99년에는 245억달러, 2000년 123억달러, 2001년 80억달러, 2002년 54억달러 등으로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98년 6.8%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실업률 역시 99년 6.3%, 2000년 4.4%, 2001년 4.0%, 2002년 3.3% 등 해마다 떨어졌다.
이를 위해 김 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는 한편,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동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 개혁을 추진해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꾀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 중 IT산업의 비중을 7.7%(97년)에서 2001년 15.6%(2001년)으로 끌어올리며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공헌했다.
그 결과 2002년엔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027만가구, 인구 100명당 1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 자리에 올라섰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기본법' 등 관련법을 정비, '선(先)계획-후(後)개발' 원칙을 확립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 확정 등 지역 균형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그러나 재임 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각종 연금의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정부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 총 157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선 면밀한 상환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금융부문 개혁의 빛이 바래지기도 했다.
또 2002년 6월 말까지 631개의 부실 금융기관이 합병, 계약이전, 파산 등으로 정리되면서 '일시적 대량실업'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