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내고 성과급 잔치..정신 못차린 공기업들

순익 급감 아랑곳 기관장 기본급대비 평균 150% 챙겨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해마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기관장 연봉에 반영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탄 덕분에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봉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29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순이익은 7조5000억 원에 그쳐 2007년보다 57%나 감소했고, 총부채도 44조원이상 늘어나 32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임금은 2007년 보다 3% 늘어난 5533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평균 임금인 3238만원과 비교해 무려 70%나 높은 액수다.

공공기관의 경영은 악화되고 있지만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매년 늘어나는 기형적인 추세다. 특히 경영의 중대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장은 지난 해 기본급의 평균 150%에 이르는 높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4년에만 해도 453억89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매년 순익이 줄면서 지난해 90억9500만원을 기록, 4년 만에 499%나 감소했다. 그러나 기관장 연봉은 꾸준히 올라 2007년 2억5200만원에서 지난해 3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기본급 1억 원은 그대로 둔 채 경영평가 성과급만 크게 올린 결과 기본급대비 성과급율이 200%나 됐다. 성과급 200%는 한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다.

또한 지난해 당기순이익 3522억7300만원을 기록, 전년 대비 '반토막'실적을 낸 한국수력원자력도 2007년 8500만 원대에서 1억2500만원대로 성과급이 수식 상승했다. 기본연봉대비 146%에 이른다.

재정부는 지난해 부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15개 기관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받게 했다. 그런데 '우수한 경영성적을 올린 사람에게 주는' 경영평과 성과급이 한국산업기술재단 등 일부 낙제점 기관장에게도 지급되는 허점을 보였다. 경영평가 성과급지급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재정부의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다 보니 꼴찌만 안하면 무조건 성과급을 타 갈 수 있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를 봐도 등급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평균 임금상승률의 3배인 9%대로 급상승한 것도 성과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2007년 296%대의 성과급이 494%까지 올라가면서 직원 성과급 지급률의 한계치인 500%에 육박했다. 공기업은 기본급의 500%가 상한이며, 준정부기관은 200%까지 상한선이다. 철도공사의 인건비는 불과 1년 사이에 1949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임직원들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든 말든 성과급은 다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재정부는 성과급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순위제에서 올해 등급제로 바꾸고 평가방법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평가 방법이 자리를 잡으면 성과급제도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