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사업 예산 공방 재개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관련 여야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른 분야 예산에 영향을 끼친다고 비난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일반 예산을 죽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입세출면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걱정스럽기 짝이없다" 며 "국가빚을 70조나 지면서 그걸로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에 써야되는데 가장 일자리 효과가 낮은 4대강 토목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으니 다른 예산이 전부 줄어든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분야는 9%,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35% 등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부자감세도 모자라서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모든 예산을 다 끌어다 쓰고 있어서 모든 신규사업예산, 지방SOC 예산, 서민사회복지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다" 며 "심각한 상황으로 철저히 예산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을 하니까 일반 예산이 죽는다고 쉽게 단정할 얘기는 아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예산 자체가 짜여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4대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SOC 예산을 쓸 수 없게 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며 "4대강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것과 일반 SOC로 투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는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법안과 예산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만, 서울 이외에 또다른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