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 무산 '시장은 잠잠'~

최장 40년이던 서울시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이 서울시의 반대로 물건너 갔지만 시장 분위기는 차분하다.

목동, 성산동 등 직접 수혜를 볼 수 있었던 단지들이 느긋한 것은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이 최근까지 이어진 집값 상승랠리의 여러 호재 중 하나일 뿐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 할 만한 빅 뉴스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목동 신시가지단지 주민 박영우씨는 "목동이 당장 재건축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재건축 허용 연한이 단축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목동 J공인 관계자도 "세제 완화나 대출 규제,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규제나 완화책이라면 호재나 악재가 즉시 집값에 반영되겠지만 이번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견해도 있었지만 견해는 같았다. 성산동 Y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 가능성이 있어 성산 시영아파트 단지의 집값이 꿈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핵심은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 완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같은 것"이라고 못박아 말했다.

지난주까지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은 5주 연속 상승했고 다소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연구소는 7월 둘째 주 아파트가격이 서초구(0.8%), 송파구(0.7%), 성남 중원구(0.6%), 강동구(0.5%), 노원구 (0.5%) 순으로 올랐으며 강남지역(11개구)은 재건축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올들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0.4%)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승세는 둔화될 것 같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혀 정부의 LTV 하향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시장 열기를 경계했다.

따라서 향후 집값 향배는 앞으로 나온 각종 개발 계획과 지금까지 나온 규제 완화책에 대한 시장효과, LTV, 총부채인정비율(DTI) 등 대출규제 수위에 따라 춤을 출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고정균(한나라당 동대문)ㆍ박환희(한나라당 노원) 의원 등 43명은 현행 조례안이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15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제5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재건축 연한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혀 연한 단축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