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원했지만.. 쟁점법안 여전히 '첩첩산중'

與 "직권상정 무게중심" VS 野 "일방 운영 안돼"

민주당의 등원 결정으로 그동안 파행 운영되던 6월 임시국회가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25일 회기만료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지만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에 대한 이견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5일까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등원 결정이 '미디어법 저지'를 최선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와 실력저지에 따른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가운데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13일 "오늘부터 사흘간 문방위 열어 미디어법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지난 주말 검토했는데 현행 방송법과 큰 차이가 없어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한나라당 안이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보고서 등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며 "이미 좋은 점은 다 취한 상황이라 별다른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미디어법안은 상임위 활동을 기다려보겠지만, 상임위에만 매달려 있지 않을 것"이라며 "언제건 직권상정 요청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임시국회 회기연장과 관련해서도 "종료 열흘 남은 시점에 들어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연 전술로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의해 운영해야 한다" 며 "미디어법도 강하게 맞서 싸워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 활동을 성실하게 하려면 최소한 4주 정도가 필요하다" 며 "한나라당이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도 기간단축을 고민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문제 해결과 날치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 들어가서 싸우게 됐다" 며 "등원해 협상을 논하는 시점에서 직권상정을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 운영에 대해 생각이 없는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등원이 늦은 만큼 미디어관련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이번주 안에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지난 12일 "국민적 동의 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