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경합적은 윈윈 모델 기대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EU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게 됐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한 가운데 양측으로서는 경합품목이 적고 상호보완을 통해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GDP 연평균 최대 0.58%p 증가...장기적 3%대 증가도 가능

유럽 측 코펜하겐 연구소에 따르면 EU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최대 43억 유로, 한국은 최대 100억유로의 후생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효과는 한국의 경우 2.32%의 실질GDP 증가를 의미하지만, EU에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0.05%의 실질GDP 증가를 뜻한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EU와의 최종 협상안에 따라 세부적인 영향은 달라지겠으나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 한-EU FTA 체결은 연 평균 0.25~0.58%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높은 관세율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감안할 때 한-EU FTA 출범으로 시장 접근이 개선될 경우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GDP가 장기적으로 3.08%, 단기적으로 2.02%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3.54%, 취업자수는 3.58%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과 2004년 이후 새로 합류한 동유럽 국가들의 수입 수요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2대 수출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동유럽 국가등 새로운 경쟁자들의 약진으로 말미암아 시장점유율을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FTA는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기대된다.

◆中에 이은 2위 시장.. 자동차 전자 수출 증가 기대

2002년 217억 달러를 기록했던 대 EU수출은 2006년 485억 달러를 기록해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리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대 EU 무역은 수출은 766억달러, 수입은 536억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230억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규모는 1위 중국(913억달러)에 이어 2위 국이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20) 무역은 수출은 212억달러로 전년대비 25.9% 감소했으며 수입은 13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감소했다. 수출은 선박(33.4%), 액정디바이스(11.3%)는 증가했으나, 일반기계(△58.2%), 무선통신기기(△41.7%), 석유화학제품(△36.3%) 등 감소했다. 대 EU 수입은 자동차(△42.3%), 전자부품(△40.5%), 기초산업기계(△33.7%), 정밀화학제품(△28.1%), 철강제품(△24.5%)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EU는 무역구조 면에서 서로의 비교우위 부문이 뚜렷한 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이 EU에 대해 큰 폭의 흑자를 내는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등은 유럽이 대 세계 교역에서 흑자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다. 반면 육류, 가죽제품, 기초금속과 같은 부분은 유럽이 전세계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산업임에도 우리나라에 대해 흑자를 기록하는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