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입법전쟁 시한폭탄 가동.. 13-16일 최대 위기

한 "13일 이후 처리" VS 민주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

교착 상태를 이어가던 여야가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두고 본격 대치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회가 다시 전운에 휩싸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을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강대강 대립을 고수하고 있어, 3차 입법전쟁의 시한폭탄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

여야는 당장 비정규직법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전투는 미디어법 처리에 집중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13일까지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상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상당부분 합의를 봤다"며 "민주당이 안을 내놓으면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했고 보고서로도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 시간적으로 부족할 부분은 없다"며 "대폭양보 할 생각으로 여러가지 안을 받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 쟁점인 대형 신문의 지상파 진출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를 완화한다는 근본취지에 반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미디어법은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적 접근이고, 국민들의 시청자 주권 접근이다, 세개의 반찬보단 다섯개가 낫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와 관련 숫자타령만 하고 실험 대상자로 생각한다" 며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은 파업전문정당과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관련 자체 협상안을 준비하며 물러섬없는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미디어법은 오늘 내일 중으로 민주당의 대안을 만들어 확정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4자 회담을 제안하고 막상 하자고 하니 도망가고 있다, 토론을 할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까지 시간을 지정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방송 장악과 정권재창출이라는 목적 달성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는 지금 난국이 돌파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직권상정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때 동원하는 것으로, 터무니 없는 방법을 동원해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거듭했다.

한편 김의장은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뜻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디어법은 "지난 3월 2일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법안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나라당이 지정한 13일 이후 16일까지가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는 25일이지만 18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18일은 토요일이어서 국회가 열리지 않고 17일은 제헌절이어서 쟁점법안 강행 처리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