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장기적 소득세, 법인세 인상 등 세원확대해야

올해 정부가 추진해온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위기를 이겨내는데 효과적이었고, 앞으로도 2010년까지는 이같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소득세, 법인세 인상 등 세원확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다.

수비르 랄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MF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국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의 효과와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회복으로 우리경제 위기가 많이 상쇄됐다"고 평했다.

그는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위기는 상당히 완만해졌으나 성장전망은 아직도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 간 복합불황(feedback loop)과 예상치 못한 유가상승 때문에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IMF는 한국경제의 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이었고 내년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2010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적절히 경기부양적이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은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한국정부의 유연한 환율제도는 과거 한국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국의 금융제도는 당국의 신속한 원-달러 유동성 공급과 대폭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을 잘 견뎌내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크게 정상화 됐다는 평이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높게 평가한 IMF는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조언했다.

특히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중요한 과제라는 것. 중기적으로 예산 균형(사회보장 제외)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 확충, 세출 조정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MF는 세입 확충 방안으로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가치세율 증대 뿐만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확대를 할 것으로 예를 들었다.

세출 조정 측면에서는 비 고령화 관련 지출의 간소화 및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혁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균형 성장 도모와 수출 의존도 감소 계기를 마련하는 구조 개혁은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수출 의존도 축소와 서비스 부문 생산성 개선 정책은 경제 성장세를 견고히 할 수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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